둔촌주공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둔촌주공화면 사실이 주방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나실 텐데 주방 창문 거리가 뭐 2.6m 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논란거리였던 게 사실 뭐 몇 달 전인데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 모두가이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화가요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12,000세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미분양 서울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게 걱정되면서 건설시장이 막 붕괴하고 그때 가뜩이나 PF 시장 뭐 하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3일이었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관적 역점 추진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모든 게 다 둔촌주공 분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다 풀어줬죠 다 소급 사용해 주고 다 풀어주면서 사실상 제발 둔촌주공을 분양받아주세요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아 이거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말하자마자 정책이 너무 저격총처럼 나오면서 극적 반전으로 분양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59 타이 84 타입은 완전히 완판이 되고 4구 3구 2구 이렇게 남았었죠 요거 남았었는데 요것도 이제 무순이 청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전국으로 다 풀어줘 혹시나 또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 해당 지역 당해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서울 사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하면서 경쟁률이 완전히 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29 타입은 655대 1 물론 뭐 공급가구가 적기도 했지만 공급가구가 많았던 3구 타입도 20대 1이 나오면서 사실 분위 정말 안 좋았었던 거 대비해 가지고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에서 오히려 최근에 계약 포기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좀 다루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주택 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1억 그러다가 조금 올려 가지고 2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대출받아 가지고 집을 추가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원래는 자기가 자기 집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뭐 불법은 아닌데 그거를 못 하게 막았죠 그래서 2 주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1억까지만 대출을 하게 했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작다고 해서 2억까지 했다가 그것도 이제 너무 작다고 해서 풀어줬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풀긴 했지만 이건 못 하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는 금지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둔촌주공 이거 당첨되신 분들 중에 내가 생활안정 자금 같은 대출을 받아 놓은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 주택 매수를 이번 그 둔촌주공으로 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이 추가 매수를 한 거라서 대출이 회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이 둔촌주공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지 아마이 잔금까지 끌고 가실 텐데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게 됩니다
이거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계약 포기합니다 하는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당첨되신 분이 있다면 너 혹시 대출 문제없니라는 거 꼭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실거주 의무가 1월 3일 대책에서 다 없애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매제한도 여전히 법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지금 그냥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취사실 뭐 중가를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일정이 아예 미정인 상태로 여러 가지가 지금 법계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들도 야 이거 믿고 가도 되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이 좀 적은 것도 아니고 대출 뭐 이런 것도 껴 있다 보니 야 이거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정부가 발표를 다 했고 소급 적용까지 언급을 했어요 소급 적용을 해주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다 청약받으라고 그런 상황인데 법계정은 안 되고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라고 지금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바뀌겠거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당장 뭐 기사라도 뭐 떠 줘야지 사실 뭔가 바뀌는구나 하는 느낌이라도 받을 텐데 그런 언급조차 없단 말이죠 지금 국회는 지금 법 개정을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법계정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데이 부분을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이 종부세에서 한번 말을 바꿨어요 정부가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세율도 인하겠다고 정부 안을 발표한 게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세율로 갔습니다 종부세를 왜 주택이 주체랑 색채 이상으로 세율을 막 쪼개야 되냐 그냥 단일세율로 갑시다 그리고 세금도 좀 낮춰줍시다 세율도 낮춰 줍시다 했던 게 정부 아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막 논의를 하면서 바뀝니다 주택수로 나뉘어 가지고 중가를 또 하게 되고 세율도 원래 6%에서 5%를 조금만 낮춰줘요 이러면서 정부가 말한 게 바뀌는 거를 지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취득세도 그렇고 지금 뭐 실거주 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 중에 또 바뀌면 어떡하지 소급적은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일말의 의심이 좀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바꿀 거면 사실 발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 국민들한테 사실 혼돈을 주지 않는 건데 이거는 발표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바꿔버리면 발표를 왜 한 거야 사실 애매하죠 지금 그리고 취득세도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3 주택이신 분들 세 번째 주택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인데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13.4%를 내거든요이 현행 제도에서는 근데 정부 안으로는 6%로 반을 줄여줍니다 요거를 믿고 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뀌면 어떡하죠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여야가 막 합의하다가 한 6은 너무 좀 그렇고 이거는 그냥 시비로 갑시다 만약에 그래 버리면 이거 믿고 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갑자기 막 한 6% 7%를 더 내야 되는데 소급주경 해준다고 해서 사긴 샀지만 그러면 이 세금이 또 얼마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또이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취득세도 정부한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증가 안 되는 줄 뭐 아니면 세금 증가가 좀 반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또 이게 잘못되면 또 큰 손해를 또 입을 수 있어서이 국회랑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발표를 해야지 사실 혼란이 없는 건데 이거를 발표 먼저 하고 안 되고 발표 먼저 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이 집이라는 게 사실 특정 시점에 따라서 세금이 막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대사량 지역일 때 집을 샀을 때랑 이게 풀리고 나서 샀을 때랑 똑같은 아파트인데 세금이 막 달라지고 실거주 의무가 막 달라지고 막 이런 게 막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 특히 주택은 세금이 정말 많은데 다양하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데 뭔가 명확하게 안 바뀌고 그냥 발표만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은 안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누가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기실 수도 있고 샀다가 다시 파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러면 나중에 정말 정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 뭐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가 정부 안을 따라서 바꿔주는 게 가장 뭐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건 맞을 텐데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되냐 제가 그냥 먼저 발표하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게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부랑 국회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해가지고 맞춰서 같이 이야기가 된 부분만 말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정부도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발표를 막 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라는 거는 좀 정치인들도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