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임 원내대표는 19일 이른바 북한군의 위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페이스북 공무원을 월북 우리 한 것도 민주당이고 인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https://youtu.be/-CJVK8HZghk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 일해주시는 월북자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 부담 인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데로 덮어 보겠다는 심산인가 라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사건 당시 월급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근거리 공개하라 모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의원 은월무기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배변을 그만두라며 중세마녀사냥 때나 즐겼으면 반지성적 폭력이다 수많은 여성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되지 못해서 죽었다 고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희야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 너무 북로 난 불 이라며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정희야 이건 그리고 생명은 보편적 가치 다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취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 원내대표는 월봉 누명을 쓴 거 이대준 씨 아들이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스무살 생일에 자신의 아버지는 월급제도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라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아들의 왜 침 앞에 4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에도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회복에 대통령 기록물 보다 먼저라며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사건 당시 정부가 찍었는지 왜 국방부에 사건 발표회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에 알아야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먹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진실을 발표 국가의 무너진 전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소송 편한 파악이나 석자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만큼 김정숙여사 다른 사람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해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대 다른 당연한 좋지라며 그동안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기도 하다는게 담당자들이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도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의 공개하겠다고 걷은 약속 있다 퇴근 전에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고인의 유족이 최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황소를 취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 피고로서 소송을 이런 경우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여사 의상비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해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1시민단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해 공 칠 수 있다 황소의 서울고법에서 첫판을 준비해 왔다 한 관계자는이 사건에 대해 아직 너네 테이블에 오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본인 됐다 일을 공개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동 8층 어려운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해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는 하는 기존의 문제라며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