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며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 그리고 경찰이 넘어선 지방자치단체 누군가가 분명하게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4 법적인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선 현장에서 법적인 책임 안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구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정무적 책임 도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에 대한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 아마 용산 대통령 실외에서도 위와 같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장관의 사인보다는 앞으로 좀 AI CCTV 재난안전시스템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정보 행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제도개선 이상민 장관 없다고 못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안전 예방 좋지도 못하셨던 분이고요 대한민국의 그런 기술이 없는 것 아닙니다 AI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 일찍도 할 수 있는 기술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전에 이상민 장관이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없어요 인간적 더위 자체에도 저는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바뀌는 게 몇 개 모든 장관이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이언 수습하고 난 이후에 사퇴하십시오라든가 수습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초에 미안한 감정 이라든가 또는 인간 된 도리로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유가족들이라든가 또 돼 목소리 받는 그런 행동이 다 저는 이렇게 보여 줘요 한편으로 수술한다고 합니다 많이 수술 과정이 법률적인 수사도 있습니다 근데 2분이 경찰청과 지금 경찰 특수부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통 상해 있습니다 수서에서 또 무슨 또 말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압력을 행사한 회피 하려고 해님 이런 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왜 자리에 여는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정말 그 국민들의 감정선이 나 더 이상 탭을 수습하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찰청장도 당연히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정부 인사 경찰 인사에 대한 경질 유리 나오는 가운데 지금 국민의 김혜선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분보다는 수소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또 홍준표 시장은 이상민 장관으로 유니크 엄청 장모도 좀 세 개만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 거니까 국민의 어려운 그리고 일에 지켜보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판단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네 문제 때문에 유가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고개를 숙여 부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으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 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희근 청정도 어제 대통령과에서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모습인데요
경찰이 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은정 부장에게 개통이 열어 당부를 했는데 저 자리가 아마 유니콘 통장 입장에서 좌불안석 이하늬 없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은 즉시 잘해서 물론 알게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꼼꼼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 그다음이 윤이근 청장이 비롯한 이상민 상관 그래서 전화가 와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을지 게 되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 쟁점화로 깨어 있지 않나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적정 수준 소리해서 관련된 진상들이 파악되는 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보이기에 명명백백한 사실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책임 여부에 따라서 분명한 정치적 사 법적 책임 을지 게 되는 애들이 순차적으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네 그러니까 경찰청장 하고 있는 인물들의 대해서는 수사가 좀 진행되고 관련한 논의를 좀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유니콘 경찰청장이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한 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셀프 주사 다 이런 이제 의혹에 휩싸인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특수 보호의 국가 수사본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수사본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청장 일하다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도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니 군청장 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욕심부리면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직무유기로 어떤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들이 명령계통 해삼급 지간으로 존재한다는 게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분들은 분명히 사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전에 인간들은 돌이라서 대통령이 사태를 소리 하지 않더라도 사퇴하였다의 정도는 밝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분들은 무는 무책임 하지만 인간적 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다 그런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선 셀프 수사에 대한 목소리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수 있는 역할들 초동수사 불광 하기로 했던 것은 현행법에 따르긴 1일 아니겠습니까 때 경찰에 지금 수사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 검찰이 목소리 넘어가게 될 텐데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난 다음 휴가 보안수사에 대한 내용들은 검찰이 목소리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제 식구 감싸기처럼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수술하지 않고 관련된 상대로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라고 했던 시도들이 있게 된다면 더 엄중한 검찰의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나가자 이렇게 민주당에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나가기까지 회의시간이 과거에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초동수사를 통해서 가 일을 매듭짓기 위해 지금 이게 되는 경찰이 수사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경찰이 수사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검찰에 보완수사에서 충분하게 국민적 요게 한 점 남지 않도록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네 잠깐 해주셨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는 확대되고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확인이 다릅니다 수사는 법률 적용에게 보여 줘 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정책적인 실수를 이런 것까지 밝혀내는 보다 광범위한 그런 법률적인 정도는 하지 않은 그런 과정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21대 국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났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현재 위치의 상품분류표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조사 않으면 국회 존재합니까 저는 그 이런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아니고 국회 존재 이유 다 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수사와 별개로 제가 금방 제가 조사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검 문제는 이 우리 저기 김병윤 약간 절차를 오해하신 거 같은데요 상설특검하게 되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8일이면 가능합니다 5일 정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를 하든가 법무부 장관이 해서 추천이 되고요 대통령 2 3일 안에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 쪽도 늘 찝찝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참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이 좋죠 대응이 필요한지는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관계기관 장위동에 서로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못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하면서 관계기관에게 협력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다 라면이 같은 애들은 막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직계비속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둘씩 따져 묻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이만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사후에 책임공방과 함께 좀 예방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임을 가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장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현장대응 문제에서 공직자 개인의 자세도 종료하지 많은 정부의 태도와 정부의 운영해가지고 공직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37명의 공직자 경찰을 왜 그냥 4시간 동안 가만있어냐 이런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가지고 왔어 다른 이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일각에서 이야기에 나오는 마약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런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 복지부동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됩니다 많은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과 이것이 연동되어서 복지부 동안 자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따져 봐야 된다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진데 한국사회의 지금 관료주의와 와 매뉴얼에 과도한 미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뉴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도 정부의 근무환경으로 매뉴얼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물들은 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면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장성이 반찬 해서 공무원들의 자율적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공직자들이 관료주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현장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앙 집권화된 한국사회의 국가의 탓입니다 결정 권한을 현장에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것을 진상규명 안 해도 계속 보고 체조가 잘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지체계가 제대로 내려가는가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현장에서 용산구청장 용산 소장이 잘 내용했더라면 웬만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따지면서 서울시경 예보가 잘 되는가 경찰청에 보관 잘 되는가 행안부 장관 예보가 잘 되는가 대통령의 보고 잘 됐는가 교통의 지상에 잘 내려왔는가 어디까지 갔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교통 상황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중앙집권적인 대통령 한 사람 왜 보고받고 결정하는까지 그대로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값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이거니와 관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이 따라 방에서 따져봐야 되지만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저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해결 좀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역시나 또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이 못 쓰게 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진실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이 사건은 인쇄했던 시간이 훨씬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좀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해서 보관하고 또 보안에 대해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하게 정리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