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6차전은 지원금에 명칭을 방역 지원금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반드시 6차 재난지원금 일상 회복을 위한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오카페 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전국민 방역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측한 초과세수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방역 지원금이 가능한 것으로 한발더 달라졌는데요 자 여기 모두 참고자료를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초과세수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 줘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약 10초 정도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왔는데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 282조 7,000원을 314조 3,000원으로 정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약 33조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승민 지원금을 시원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경이 후에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그리고 자산시장 요인 때문에 추경예산 314 정원대비 약 19조 정도 규모가 초과세수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측한 규모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거기 때문에 더 거둬들인 세금은 최대한 오래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의 활용하겠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세계잉여금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에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6차전은 지원금을 지급 하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전국민 중에서 88%까지 선별해서 지급했는데 이번 지원금은 방역 지원금 이렇게 못 받았는데요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지급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년 달력입니다 내년 1월 달력을 보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1월말부터 2월 2일까지가 설날 연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설대목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예산에 전국민 방역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국무회의나 국회보고 같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위한 실무교육을 만드는 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국무회의 같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따르면 1월 17일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라도 1월 24일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급 방식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고요 저소득층이나 각종 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 사각지대에 되시는 분들은 지역 앞에 같은 카드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이 내년 2월 15일부터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정부에서 여당의 발목이 잡힌 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전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 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