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최대 145만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부지원금 20일 지급 시작 6차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최대 145만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부지원금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https://youtu.be/QYRoHda08 Wg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먼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현행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19.35%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오른다.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한 다대 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규모다.
대도시의 경우 현행 기준 금액은 2억 4100만 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이 신설돼 총액 3억 1000만 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는 경우, 당초 기준(2억 4100만 원)대로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 3000만 원이 돼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활준비금 공제액이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기존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기존 총 932만 9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332만 9000원)에서 총 1112만 1000원(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액 512만 1000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자녀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생활준비금 1000만 원을 저축한 경우, 당초 기준(총액 932만 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확대 기준(총액 1112만 1000원)이 적용되면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소득 지원금 신청 지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1 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구매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 인재상 기준을 1 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두 국정과제 포함된 내용이다 먼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지원금 현행 48 18,800원에서 58만 3천4백4.35% 인상된다 기준으로는 130만 4900원에서 153 16300원으로 오른다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1 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산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의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 신설한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규모다 대도시의 경우 현행 기준 금액은 2억 4천 백만 원이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이 신설돼 총액 3억 천만 원까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 8천만 원에 있는 경우 당초 기준이 없어 1,100만 원 대로라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내 금액인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 3천만 원이 돼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재산 기준도 안 한다
조회된 금융재산에게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 공지를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영한다 싸인 가고 기준으로는 생활 준비금 공제액이 332만 9천 원에서 512 11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기존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은 기존 1930 29,000원 금융재산 기준에 600만 원 플러스 생활 준비금 공제 332만 9천 원에서 총 1112 11,000원 금융재산 기준에 600만 원 플러스 생활 준비금 공제액 512 11000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사인 가구가 자녀 학비 생계를 위해 생활 준비금 천만 원을 저축한 경우 기존 총액 930 29,000원 왜 적용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확대 기준 총액 1112 만 천 원이 적용되면 기준을 충족하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가구의 1 시적으로 지원되며 생계 급여 실업 급여 좀 다른 법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박수경 복지부 복지정책과 - 2번 생계지원금 인상이고 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해당되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계획은 다른 곳은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지급 파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급일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 지급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주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지급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여기 여주시 보도자료 이렇게 여주 소식에 들어가 보시면 요여 주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6월 16일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요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지급금액 급여자격 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는데 1회 그러니까 한번 1 시적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요 최소 30만 원 최대 145만 원까지 지역 화폐입니다 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장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카드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필요 없이 여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읍면동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바로 수렴을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받을 수 있고요 6월 24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죠 이때부터 29일까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있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르게 지급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여주가 가장 빠르다 아직까지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20일부터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함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 여주와 다르게 6월 23일부터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초생활수급 보장 범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9 분하지 않고 바로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북 쪽으로 한 번가 보겠습니다 전북 정읍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날짜를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정읍에서 살고 계신 다 하는 분들은 실제 지급하는 날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 유흥업종 그리고 사인 업종 레저업종 이런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정읍시 알고 계신다면 날짜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상북도 한 번가 보면 경상북도 문경 같은 경우에는요 6월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문경이 기준인데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이렇게 조금 늦었죠 이경 상북도 문경 같은 경우에는요 6월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문경이 기준인데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조금 늦었죠 이때부터 지금 봤습니다 전남 신안 전남 신안에서도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찬가지 생계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만 원까지 죽어 교육사상에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100만 원까지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하는 내용은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6월 말부터 8월 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신안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더 날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남 영광 때 얘는 6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7월 29일까지 지급하는 돼요 근데 6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지급하고 7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전 줍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신청받습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위에도 비슷한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전북 전주 전주 쪽 계시는 분들은 27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남 창원 살고 계시는 분들 별도 신청절차 없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24일부터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경남 창원 24일부터 지급하니깐요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30일부터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부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라면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다 이렇게 정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기준일을 6월 23일부터 지급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에서는 24일 이전 그러니까 20일 월요일부터 바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넣는 것은 6월 말부터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충전식 카드 나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현금으로 터 지급했다면 20일부터 대부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텐데요 현금이 아닌 카드 형식으로 시급하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이렇게 제한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준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액인데 이것을 선물은 카드 또는 충전식 카드 만들다 보니 시간도 걸리고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이 카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1 시적으로 나온 카드 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입원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정보인데요 저소득층 1시 생활지원금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저소득층 1시 지급받습니다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내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대상에 해당된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가 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통보 형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대부분 보내는데요 세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수령안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대상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귀하의 가구가 지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생활보장 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금 외근 급여자격 별 그리고 가구원수별 다르다 단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1시 그러니까 한 번만 지원한다 지급 1시는 6월 23일부터 7월 25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지급일 씨가 바뀐다는 거지요
6월 말 많은 곳은 6월 20일부터 지급 시작하고 7월 말까지 지급한다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야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 선부동 카드지급 수령방식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령한다 이때 수령하실 때는요 보장가구 원이나 자격 가구원의 포함된 사람이 수령하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내가 대상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문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1시 생활지원금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른 곳은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하는 내용드렸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시기 조금씩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시 군 구청 복지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 보셔도 되고요 주민 센터에 전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 물어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른 곳은 6월 20일부터 지급 시작한다는 곳은 6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예산은 내려갔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나 형식의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하는 내용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