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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가 17개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선다.

대구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2021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 기금 사업 공모 결과, 17개 지역리그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s://youtu.be/em0 jENNQ0 Jc 

https://youtu.be/cZFfMmmQF9 E

https://youtu.be/HOQ1 CF4 aigk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는 종목별 구·군 지역리그 정착을 통해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대, 다세대·다계층 참여 유도 및 체계적 리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공모에 8개 구·군 22개 단체가 지원했고,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2천만 원형 12개, 1천만 원형 5개 지역리그가 뽑혔다. 종목으로는 바둑·볼링·족구·파크골프·배드민턴 등 다양하며, 체조 등 시연 종목과 '디비전 리그'를 운영하는 축구·야구·당구·탁구는 제외됐다.

각 대회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체육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방역 방안을 담고 각 구·군 체육회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모 신청 당시에도 방역 조치에 대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공모에 선정된 대회는 진행 일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역 조치 계획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은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수립해 불필요한 개·폐회식은 생략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한 리그대회를 진행하겠다. 생활체육 리그를 통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가 심심풀이로 하는 운동이라고요? 프로 축구 수준의 개인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질 겁니다"

전국의 족구 '마니아'들이 자웅을 가리는 대회가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다.

대구 달성군은 136개 팀이 참가하는 '제3회 비슬산 참꽃 전국 족구 대회'를 28일부터 2일 간 대구 달성군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회는 기량이 뛰어난 족구 동호회가 출전하는 '최강부(8팀)', 42세 이상 선수들이 뛰는 '장년부(26팀)', 그 밖의 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부(102팀)' 등 3개 영역으로 나눠지며 각 부문 우승팀에게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씩이 주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프로급' 실력을 자랑한다는 최강부.

'LG디오스경남창원팀', '현대자동차울산팀' 등 직장과 지역에서 조직된 강팀들이 참가해 '오버헤드킥'과 '백 스핀볼(공을 거꾸로 회전하게 해 상대방이 받아 차기 어렵게 만드는 발 기술)' 등의 고난도 개인기를 선보이며 경기장의 열기를 더할 계획이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이 대회는 최근 열린 비슬산 참꽃(진달래) 축제를 정리하는 마무리(피날레) 행사로 기획됐다"며 "꽃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다목적구장.

작년 말 강원도와 원주시 예산 13억 원을 들여 지붕을 덮고, 자동 여닫기가 가능한 가림막도 설치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다목적구장 2곳에도 5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언제부터인가 특정 족구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구는 족구 동호회가 아예 자물쇠로 잠가놨고 '족구 회원 모집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또 만약 시설을 훼손하면 그 피해 비용을 원주시가 아닌 족구회가 청구한다는 황당한 경고문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족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비밀번호 잠겨 있잖아요. 지정 사용이죠. 그 사람들(동호회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죠."

원주시가 설치한 시설관리용 컨테이너를 살펴봤습니다.

족구 동호회 명패가 걸려있고, 에어컨과 냉장고에다 가스통도 설치돼 있는데, 주변엔 타고 남은 숯 등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마을 체육시설 관리비는 원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전기 설비가 많은 이곳 다목적 구장은 다른 시설보다 5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청은 자신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라..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한 술 더 뜹니다.

올해 초 갑자기 "족구 외에 다른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크거나 시설 훼손 우려가 있어 제한한다"는 공고를 냈던 겁니다.

 
"안에서 사용을 하면 시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아놓기 위해서 공고문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자체의 방조 속에 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시설을 특정 족구회가 독점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따가운 시선 속에 주민센터 측은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족구회 측에 '자물쇠를 없애고 현수막도 치우라고 통보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제주도족구클럽 동호회 들의 축제 제주 족구대회 도민체전 

대구시체육회가 17개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선다.
https://youtu.be/em0jENNQ0Jc
대구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2021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 기금 사업 공모 결과, 17개 지역리그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https://youtu.be/1 GmjKsVpoZM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대회는 종목별 구·군 지역리그 정착을 통해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 인구 증대, 다세대·다계층 참여 유도 및 체계적 리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공모에 8개 구·군 22개 단체가 지원했고,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2천만 원형 12개, 1천만 원형 5개 지역리그가 뽑혔다. 종목으로는 바둑·볼링·족구·파크골프·배드민턴 등 다양하며, 체조 등 시연 종목과 '디비전 리그'를 운영하는 축구·야구·당구·탁구는 제외됐다.

각 대회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체육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방역 방안을 담고 각 구·군 체육회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모 신청 당시에도 방역 조치에 대한 계획을 담도록 했다. 공모에 선정된 대회는 진행 일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역 조치 계획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은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수립해 불필요한 개·폐회식은 생략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한 리그대회를 진행하겠다. 생활체육 리그를 통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5~28일 충북 일원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 족구 종목으로 대구시 대표로 출전한 ‘이노스타’가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혁신을 의미하는 innovation(이노베이션)과 star(별)가 합쳐진 이노스타는 지난 2016년 발족된 여성 족구팀으로서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12명의 선수로 구성된 이노스타는 지난 2017년 대구 남구청장기 족구대회에 출전해 3위로 입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10월 대구시장기 족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름처럼 여성 족구계의‘혁신적인 별’로 떠올랐다.
지난해 울산광역 시장 배 전국 족구대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전국초청 족구대회, 대구 수성구청장기 족구대회에도 출전해 3위 안에 들기도 했다.
정현순(51) 코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대구를 대표해 참여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며 “이달 내에 남구 족구전용구장이 생겨 앞으로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개인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최강 이노스 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군출신이 대통령이었던 5공 시절 한때 족구는 군인들의 종목이라는 점 때문에 환대를 받지 못했다. 족구는 태생 자체부터 군대에서 출발한 종목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족구는 1966년 공군 제11전투비행대대 조종사들이 착안, 시작을 하게 됐다. 2년 뒤 공군 정덕진 대위, 안택순 중위가 룰을 창안해 ‘발배 구’ 비슷한 종목이 됐다. 공군을 거쳐 육군과 해군 등으로 전파되면서 전군의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된 유일한 구기종목이 된 족구는 장병들이 전역을 한 뒤 직장과 학교 등에 보급을 하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가 됐다. 군인만의 종목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종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요즘 직장 야유회나 가족 단위의 모임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의 하나가 족구이다. 주말 캠프장 등이나 펜션 등에서 족구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족구는 모든 땅이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공만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경기장을 갖고 있는 종목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족구협회 홍기용(50) 회장도 족구 마니아로부터 출발했다. 오래전 가족과 함께 미국 LA로 이주를 한 뒤 교회에서 교민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서로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족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족구를 통해 정을 나누고 체력 관리도 할 수 있었다. 족구의 매력에 빠진 그는 ‘족구 전도사’로 나섰다. 2년마다 열리는 미주 체전에 족구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게 하고 선수로서 직접 출전하기도 했다. 미주 족구협회장을 맡은 그는 2012년 대한민국족구협회와 손잡고 족구와 비슷한 체코 ‘풋넷’과 직접 교류전을 추진하고 국제 족구대회도 개최했다. 자연 국내 족구인들과 잦은 교류를 갖게 되며 족구협회 행정에 깊숙이 참여하게 됐다.

지난 1월 선거를 통해 제2대 대한민국 족구협회장으로 당선된 홍 회장을 9일 잠실 주경기장 내 협회 회장실에서 만났다.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고 국내와 미국을 오가며 자동차 용품 사업을 하는 그는 족구의 세계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취임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홍기용 대한민국족구협회 신임 회장은 "족구에 좋은 것이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면 세계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태권도처럼 한국이 종주국인 족구를 위한 진흥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족구가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될 수 있다’

족구는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가 됐다. 아직도 엘리트 종목의 산실인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엘리트 종목으로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이다.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놀이나 게임 등 ‘예능’ 정도라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족구는 17개 시도협회 및 미국, 호주, 필리핀 등 해외지부까지 두고 있으며 현재 등록 선수 수만 10만 명에 이르고, 동호인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민적인 스포츠로 성장했다는 게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설명이다.

-취임 일성으로 ‘족구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족구는 이미 국내서는 기반을 다진 종목이다. 많은 선수와 동호인, 체계적인 대회 운영과 조직체계, 규칙 등을 갖고 있다.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족구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구기종목으로서 세계화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족구가 세계화라는 목표를 향해 비상하려면 국내서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충분한 거리를 달려 양력을 받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족구라는 비행기가 세계의 하늘로 이륙하려면 먼저 국내서 제반 조건을 잘 갖춰야 한다. ”

족구가 그동안 세계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2년 홍 회장이 미주회장으로 재임할 때 체코 풋넷과의 교류전을 직접 추진했다. 축구 강국은 체코는 자국에서 개발한 족구와 경기방식이 비슷한 풋넷이 인기 종목으로 성행하고 있다. 족구와 풋넷은 서로 경기 방식을 조정해 여러 차례 교류전을 가졌으며 양국 전국대회에 선수단을 서로 파견하기도 했다.

-어떤 기반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역사를 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종목의 선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태권도, 씨름, 바둑, 노인체육 등은 국회에서 종목 발전에 필요한 각종 제도와 체계적인 지원 방책 등을 규정한 진흥법을 제정해 탄탄한 발전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족구도 빠른 시일 내 국회서 진흥법이 통과돼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 효과를 올려야 한다. 족구에 좋은 것이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면 세계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현안인 전국체전 정식 종목 채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올해 경북 체전에서 먼저 예전 시범종목 성격의 기념대회를 갖는다. 울진, 김천, 안동 등 세 곳을 대회 장소로 알아보고 있다. 첫 전국체전에서 열리는 기념대회인 만큼 많은 족구인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족구 진흥법 추진 활동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1월 회장 당선 이후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안민석 문화체육관광 위 국회의원 등을 만나 족구 진흥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명간 여자 핸드볼 영웅 임오경 의원,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이용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도 방문해 족구 진흥법 제정에 지원을 부탁할 것이다.”


족구,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족구협회는 스포츠 과학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족구가 운동량에서 전체 스포츠 종목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운동량이 많다는 것이다. 구기 종목 가운데서 농구보다는 적지만 배구, 야구, 축구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족구 선수들은 한 번 대회를 치르고 나면 엄청난 체력 소모를 실감한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족구는 재미있고 대중적이면서 경제성에서 효과가 있는 종목이라는데.

“족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조그만 공간만 있으며 아무라도 할 수 있다. 뼈에 무리가 없고 충돌에 따른 부상 염려도 없다. 경기 진행이 빠르고 룰을 잘 몰라도 즐길 수 있다. 또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 경제적인 운동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면 할 수 없는 경기가 많은데 죽고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스포츠산업에서 족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태권도 용품이 수출을 많이 하듯, 족구가 세계화가 되면 국위 선양은 물론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매년 700개 대회가 열려 많은 선수들이 거쳐가는 지방 도시 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다. ”

- 스폰서 유치와 방송 중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체코에서 개최했던 국제대회를 통해 후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기존 족구 후원업체 외에도 다양한 후원업체를 확보해 탄탄한 재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족구 전문 방송과 국제대회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


족구를 위한 삶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한 홍 회장은 족구라는 말에 대해 처음에는 어감상으로 썩 좋아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자어로 족구(足球)는 축구를 의미하는 단어로 국제적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LA 공원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할 때 공원 관계자들이나 미국인들에게는 족구를 ‘사커 테니스’라고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었다고 한다. 발로 하는 테니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족구라고 하면 한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오래전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비록 중국에서 축구를 나타내는 의미로 족구라는 말을 쓰지만 이미 국내에서 만든 구기종목으로 자리 잡은 족구라는 말은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족구 발음이 외국인들에게 쉽지 않은데.

“족구의 영어 표기 ‘Jokgu’는 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어렵다. 특히 ‘J’ 자는 유럽 각 국의 언어마다 발음이 다 달라 족구를 우리 원음대로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홍보와 PR 방법 등을 통해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족구 용어에 대해 친근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족구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미국에서 20여 년 이상 살았다. 사업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가족(부인과 1남 1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다. 나는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자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동차 용품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사업비자로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족구인 들을 만나 족구의 국제화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마치 태권도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연계하는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족구를 자주 하는가.

"지난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시간이 되면 족구를 즐긴다. 족구 실력은 족구 스포츠클럽 디비전 등급으로 7부 리그 정도에 속한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아래 단계이다. 하지만 족구에 관한 열정은 1부 리그 선수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

SK건설이 짓는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주상복합 단지 내 상업시설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상업시설은 4층 높이, 1만 6076㎡ 넓이로 160여 실이 공급된다. 1~2층은 카페, 베이커리 등 식ㆍ음료 매장, 3~4층은 병ㆍ의원 중심으로 상가를 구성한다.
SK건설은 상인과 방문자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건물 중앙에 중정(中庭)을 배치했다. 1~4층을 오가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영상을 상영할 LED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https://youtu.be/YN0UaWe56-4

https://youtu.be/P8 GalUTwKwc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가 있는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여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신축 상가도 희소하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자체도 335가구에 이르는 배후 수요를 갖췄다.
업계 처음으로 분양상가에 대해 전문 위탁 운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KnB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려면 반드시 상업시설이 일정 비율로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상가가 공급과잉으로 분양은 물론 임대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의 임시방편이 아닌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가 전문 위탁관리를 생각해 냈다”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상업시설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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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대산업개발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SnB라는 회사를 세워 본격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 리뉴얼 상품 기획,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상품 기획 및 컨설팅,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와 서울 송파구 헬리오 시티 등 아파트와 상가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 단지 분양을 도맡았죠. KnB라는 이름으로 시행업을 시작해 경기 김포시에 숙박시설인 ‘호텔 마리나 베이 서울’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력이 쌓이면서 상업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최근 상가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상가 분양은 호황이었죠.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월세 수익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급과잉과 함께 10년으로 길어진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최근 주요 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공실이 장기화될수록 금융비용을 감당 못하는 투자자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상권 슬럼화 등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분양가에 상권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된 신규 분양 상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 상가의 구조적 문제점이 뭔가요.

“상가 100실을 분양하면 소유주가 100명이 됩니다.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기 어려워 초기 공실률이 높아요. 특히 상가는 하나의 집합체로 형성돼 하나로 움직여야 하는데 소유주가 많아지면 운영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결국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돼 상가 전체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전문업체가 위탁 운영하면 뭐가 다른가요.

“주식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보면 증권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고 향후 얻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역시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운영 위탁을 받아 전체 상가에서 만들어진 운영 수익을 분양받은 개별 상가 주인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줄 생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것도 은퇴 후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주인들은 월세 대신 위탁운영을 통한 간접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셈이죠.”

위탁 운영관리 구조가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상가 주인들이 임차인이 아니라 운영 법인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사실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주인들은 공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위탁 운영관리 회사가 알아서 임차인을 찾아 전대(轉貸) 방식으로 입점 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공실률이 줄어드나요.

“업체들은 분양을 잘하려고 상가 하나당 전용면적 33~39㎡ 정도로 작게 나눠 공급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공급하면 당장 분양은 성공하더라도 이후 입점할 업체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나 입점시키려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최소 전용면적 59~84㎡급의 중형 규모를 요구합니다. 한 회사가 전체 상가시설을 위탁 관리하면 두 개 소유주의 상가를 하나로 합쳐 한 가게로 입점시킬 수 있어요. 안 들어 올 프랜차이즈 업체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셈이죠.”
KnB가 향후 상가 위탁 운영을 통해 입점시키려는 곳이 외식(F&B)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위탁 운영 업무 협약을 맺은 최대 F&B 전문 유통업체인 브라이트유니온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브라이트유니온은 인천 송도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업시설인 트리플 스트리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입점업체 중 외식(F&B) 매장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선 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상품은 ‘먹고 마시고 노는’ F&B 분야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경쟁력을 가진 첫 위탁 관리 상업시설은 어디인가요.

“대구 시행 사업지로 현재 분양 중인 ‘동성로 리더스 애비뉴’ 상가가 1호 전문 위탁 상가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구성된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바로 입구에 들어서는 게 장점이죠.”
앞으로 이런 상가 위탁운영 시장에 대해 전망한다면요.

“부지 매각과 분양, 이후 운용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다면 향후 국내 상업부동산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를 매매한 뒤 임대차 계약부터 운영 관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위탁운영은 분양상가 개발과 투자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를 통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상가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형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신도림에서 분양한 한 소형 오피스텔은 최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다.

오피스텔은 유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 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주택에 부과되는 규제가 없다. 청약 신청 시에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가점을 쌓을 수 있어 향후 아파트 청약 시 유리하다.

대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까지 가능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소형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더 높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전용면적 40m²이하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5.02%로 나타났다. 반면 85m² 초과는 3.81%로 소형 오피스텔보다 1.2% 더 낮았다. 지방광역시 중 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m²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25%으로 60m² 초과 85m²이하 4.06%보다 1.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저금리에 따라 시중 자금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아파트 대비 규제가 적고 투자비용이 낮은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며 “특히 입지와 상품성, 미래가치와 배후수요가 확실한 도심 소형 오피스텔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 상업과 교통 중심지인 동성로 중앙로역 인근에 들어서는 ‘동성로 레몬 시티’가 분양 예정에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프리미엄 오피스텔 ‘동성로 레몬 시티’는 대구시 중구 문화동 10-6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대구의 대표상권인 동성로에 들어서는 만큼 뛰어난 입지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며 쇼핑, 외식, 문화시설 등 풍부한 동성로의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실거주자들의 친환경 라이프가 실현 가능한 2.28 기념 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의 녹지환경이 인근에 위치하여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2층, 전용면적 26~29m² 오피스텔 428실 규모로 1층~2층에 근린생활 시설과 지상 6층 ~ 지상 21층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지상에 기계식 주차시설과 함께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옥상에는 루프탑 하늘정원을 조성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또한 전 호실을 복층형 구조로 쾌적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일부 세대에는 오픈 테라스를 적용해 생활의 여유와 특별한 도심 전망까지 누릴 수 있다. 약 3.8m의 높은 층고와 빌트인 가전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간 활용은 극대화했다.

‘동성로 레몬 시티’는 백화점, 금융·보험, 의료, 고소득 직장인, 전문학원가, 동성로 상업시설 종사자들의 수요가 밀집한 대구 최대 임대수요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을 45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되면서 고층 오피스텔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희소가치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동성로 레몬시티’ 모델하우스는 중구 중앙대로 323에 마련되어 운영 중이다. KB부동산신탁 시행, 청호 개발 위탁, 시공은 디에이 건설이 맡는다.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분양에 나선다.
오피스텔과 대형 문화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대구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집객 효과가 뛰어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업무지역과 가까워 임대수요도 풍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대구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 규모로 대구혁신도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youtu.be/n9 Pqdv-qNY4

https://youtu.be/ZcZIpS6 AS_I

https://youtu.be/PN5 bG-L0kB4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대지면적 1만 760㎡, 연면적 9만 9천109㎡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는 전용면적 19~55㎡의 13개 타입 오피스텔 1천46실이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개발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및 미래형 신도시를 목표로 현재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1, 2주거권역, 연구개발R&D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총 4개 권역으로 조성된다.

대구혁신도시 연구개발 R&D단지에는 총 60개의 기업, 첨단의료 복합단지에는 총 49개 기업이 들어선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이 이전 예정이다. 제1, 2 주거권역에는 총 7천696세대, 2만 2천320명이 입주를 마쳐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차별화된 외관 설계로 상징성을 더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루프탑 정원이 조성된다. 일부 세대의 경우 테라스가 제공된다. 1천 실 이상의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피트니스, GX룸, 비즈 룸, 북카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혁신도시 내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우수한 주거환경, 풍부한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다”며 “대구에서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오피스텔로 상징성이 큰 데다 메가박스, 볼링장 등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입점이 예정돼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지가 위치한 동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홍보관은 동구 신서동 1149-5 해피타워 3층에 마련돼 있다.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오피스텔 분양
대보건설이 분양 중인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hausD urban) 메가시티’ 오피스텔이 뛰어난 교통환경과 원스톱 생활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대보건설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 760㎡, 연면적 9만 9109㎡,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조성되는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오피스텔 지상 3~15층 전용 19~55㎡ 1046실과 근린생활시설 지상 1~2층으로 구성된다.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혁신도시 안에서도 공공기관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 동산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둥지를 틀었다. 특히 중앙신체검사소와 사학진흥재단은 단지 바로 옆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 기관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만큼 단지 도보권 안에 웬만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혁신도시 안에서 거주하며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요층에게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대구 1호선 안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대구 도심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많다.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나들목이 가깝고, 대구 도심이나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잘 갖춰져 잇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시작해 사복 역(예정), 경일 대역(예정), 하양역(예정)으로 이어지는 3개 구간 8.89㎞의 선로를 연장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982억 원의 국비 70%가 지원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대구시가 공사를 주관하고, 사업비 30%는 대구시, 경산시, 경상북도가 분담하고, 2022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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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주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모습 (사진=대보건설)
특히 하양~진량 노선(3.7㎞)은 2016년 안심~하양 연장 사업 추진 당시 논의됐다가 수요 부족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지만, 2021년 현재 재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1년 2월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최근 1호선 통합 차량기지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대신 대구대까지 노선 연장을 제안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하양에서 대구대를 거쳐 진량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사될 경우 대구 혁신도시를 통과해 대구대학교, 경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광역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진다.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선은 용지역에서부터 신서 혁신도시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다.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과 고산역, 신기역, 대구경북 지병 병무청까지 운행 예정으로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돼 있으며, 지하철 1호선(신기역)과 2호선(고산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이용이 광역적으로 편리해진다.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알파 시티, 법조타운, 연호 지구, 안심 뉴타운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며, 특히 지하철 1호선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신서 혁신도시에 굉장한 메리트가 될 전망이다.

단지에 어떤 시설이 입점했냐에 따라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객 효과가 큰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확보 유무는 고객 유입과 상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단지 내 대규모 스트리트몰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현재 메가박스, 볼링장 등의 입점이 예정돼 있으며, 단지로부터 도보 약 300m 거리에 중앙공원이 위치해 인근으로 조곡지, 가남지, 노하지 저수지, 환성산 등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시공능력 평가 1등급(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6000억 원 이상) 건설사인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누적 주택 공급량이 4만 7000 여 가구에 달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주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외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유명한 대보 정보통신, 국내 최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인 대보유통, 대한민국 10대 명문 골프장이자 100만 평, 45홀 규모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하우스디 어반(hausD urban)’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8-1번지에 들어서는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로 지하 4층~지상 15층 2개 동 연면적 9만 9109㎡ 규모다.

지하 4층~1층 주차장, 지상 1층~2층 근린생활시설·문화시설·운동시설이 들어선다. 15층까지는 전용면적 19~55㎡ 13개 타입 오피스텔 1046실이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

신서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구혁신도시는 ▲제1·2 주거권역 ▲연구개발(R&D) 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4개 권역으로 개발된다. 도시의 자족성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로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상태다. R&D단지는 60개 기업, 첨단의료 복합단지에는 67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구유입 효과는 약 4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는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비즈 룸, 북카페, 코인세탁실, 코인 노래방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옥상 조경 공간과 일부 세대에 테라스 설계도 적용된다.

하우스디 어반은 혁신대로 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가깝고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전가구에 음성과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과 콘센트를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전가구 주방 상판을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다. 센서형 절수 페달과 매립형 빨래건조대, 일부 세대 인출식 식탁으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하우스디 어반은 혁신대로 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가깝고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동대구 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앞으로 대구 도시철도 1‧3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다. 2021년엔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옆에 코스트코 대구혁신점이 있다. 이마트는 약 700m 거리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위한 빌트인, IoT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실거주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대구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대구혁신도시의 중심입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혁신도시에 오피스텔 '하우스디 어반' 분양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대구 동구 신서동 1188-1번지에 연면적 9만 9109㎡에 1046실로 조성된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15층까지는 전용 19~55㎡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신서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구혁신도시는 주거단지와 연구개발 R&D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상태다.

이 오피스텔 단지는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비즈 룸 북카페 코인세탁실 등 대형 아파트 단지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설계도 적용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도 설치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인근에 있고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인접 거리에는 중앙공원이 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위한 빌트인 등을 적용해 실소유자나 세입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대구 최대 규모 오피스텔로 대구혁신도시 중심입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https://youtu.be/kA6 PP5 a 8 xHI

대구 미분양 아파트 2000가구 넘어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 지정해 선착순 계약 중
선착순 인기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만성 미분양 우려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미계약이나 미달로 잔여 세대에 대해 재공고를 통해 무순위 접수를 받고도 남은 물량이다.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운 서울의 사정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https://youtu.be/kA6 PP5 a 8 xHI

14일 관련 업계와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아파트마다 밤새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를 했다가 모델하우스 문이 열리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남은 세대 중에 동·호수를 지정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다. 대구의 선착순 아파트를 잡기 위해 광역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도 원정 투자를 오고 있다.

'선착순 계약' 아파트는 쉽게 말해 청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남은 집들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10호에 따라 이렇게 남은 분양권은 계약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이다 보니 다른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 시작되는 날에는 되레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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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관광 랜선 투어
경기권에서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9월부터 동대구행 KTX를 3번 탔다. 그는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 입주 시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지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현지의 분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선착순 아파트가 뜨면서 이제는 전날에 와도 늦는 상황이 됐다"며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까지 나왔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계약은 전날 실시됐다. 하지만 선착순을 대기하기 위한 줄은 2~3일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이 현장은 계약금(10%) 완납 시 입주(2025년 3월 예정)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50%)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50%) 승계 조건으로 입주 전 전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동구 율암동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수성구 수성동 '수성 해모로 하이엔',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등이 최근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곳들이다.

미분양으로 남아도 선착순에서 팔리는 건 일부일 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공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 대비 1217가구(10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월 1만 5198가구에서 8월 1만 4864가구로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긴 건 2015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동구에서만 1637가구가 미분양 아파트에 있어 대구 전체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도 이러한 점이 포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0월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84.8로 전월 수준이 예상됐지만, 대구의 경우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한 64.0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이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 분양권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지고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청약경쟁률 하락, 미분양 발생, 분양 연기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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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인기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만성 미분양 우려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미계약이나 미달로 잔여 세대에 대해 재공고를 통해 무순위 접수를 받고도 남은 물량이다.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운 서울의 사정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아파트마다 밤새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를 했다가 모델하우스 문이 열리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남은 세대 중에 동·호수를 지정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다. 대구의 선착순 아파트를 잡기 위해 광역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도 원정 투자를 오고 있다.

'선착순 계약' 아파트는 쉽게 말해 청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남은 집들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10호에 따라 이렇게 남은 분양권은 계약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이다 보니 다른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 시작되는 날에는 되레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대구 국제미래 자동차 엑스포… 완성차·부품업체 참가 러시
세계 정상급 지휘자와 연주자 대구서 '심포니의 향연' 펼친다
대구시, 의료관광 랜선 투어
경기권에서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9월부터 동대구행 KTX를 3번 탔다. 그는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 입주 시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지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현지의 분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선착순 아파트가 뜨면서 이제는 전날에 와도 늦는 상황이 됐다"며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까지 나왔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계약은 전날 실시됐다. 하지만 선착순을 대기하기 위한 줄은 2~3일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이 현장은 계약금(10%) 완납 시 입주(2025년 3월 예정)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50%)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50%) 승계 조건으로 입주 전 전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동구 율암동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수성구 수성동 '수성 해모로 하이엔',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등이 최근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곳들이다.

미분양으로 남아도 선착순에서 팔리는 건 일부일 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공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 대비 1217가구(10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월 1만 5198가구에서 8월 1만 4864가구로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긴 건 2015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동구에서만 1637가구가 미분양 아파트에 있어 대구 전체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도 이러한 점이 포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0월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84.8로 전월 수준이 예상됐지만, 대구의 경우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한 64.0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이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 분양권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지고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청약경쟁률 하락, 미분양 발생, 분양 연기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는 분양보증과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나오면서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두 차례 심사기준 개정을 했지만 심사기준 추가 공개나 외부 인사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5년간 1만 가구... 서울·수도권에 35%" 미분양 관리 못한 고분양가 규제

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37곳에서 1만 1002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동구가 1012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 중구(661가구)·경남 창원시(64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분양 가구 중 35%가 넘는 3910가구가 서울·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 양주시에서 576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성시 451가구 ▲인천 서구 397가구 ▲경기 부천 389가구 ▲서울 광진구 358가구 등이었다.


HUG는 정부 정책과 규제지역 지정 및 매매가·분양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매매 가격 상승과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인한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보증 심사에서 이들 지역의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1만 가구 넘게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미분양이 나온 것은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공급 증가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서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심사제도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 불분명한 기준·분양가 통제 수단 악용... 추가 개선 요구 나오는 고분양가 규제

고분양가 규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전부터 논란이 됐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HUG의 보증심사가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갈등으로 분양일정이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32가구)을 포함해 송파 잠실 진주(564가구)·서초 방배 5구역(3080가구)·수원 권선 6구역(2175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HUG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인근 시세와 비교 사업장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심사평점 하한 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심사평점에 따른 가감률 등 심사 세부기준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심사기준 개선과 공개범위 확대로 이전보다 투명성이 확대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고분양가 심사가 HUG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여전히 '깜깜이' 논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들도 있어 추가적인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 부동산학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산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내부에서 결정하다 보니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참여와 심사기준 공개 범위 확대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시장 유동성에 따른 매매 수요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향후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라 조성된 주택들의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전보다 미분양 사례들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공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에도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 가격 산출과 심사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10월 셋째 주 전국 10곳에서 총 5028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영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리얼투데이가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강원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60%,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충남 예산에서는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https://youtu.be/kA6 PP5 a 8 xHI

https://youtu.be/CSokw-MxUR4

모델하우스는 ‘포항 아이파크’ 등 5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 ‘시티 오씨엘 4단지’ 등 20곳에서 진행된다.

19일 한아 건설은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62가구 규모다. 학곡지구 초입에 위치해 춘천의 기존 생활권인 퇴계동과 석사동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춘천 IC의 앞자리에 위치해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이 쉽고 바로 인근에는 안마산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20일 중흥토건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1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대로, 도청대로 진입이 수월하며 가까운 거리 서해선 복선전철(2023년)과 장항선 복선전철(2022년)이 개통될 예정이다. 충첨남도보훈공원, 징검다리 연못 등 자연녹지도 위치한다.

22일 대우건설은 경기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조성하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 세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가까운 거리에 운정~동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청암초, 산들초, 산들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일원에 공급하는 ‘포항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가구 규모다. 비규제 지역인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 중심부에 조성되며, 이번 분양에 이어 향후 1475가구(예정) 규모의 아이파크가 2차로 추가 공급돼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강원과 충남, 대구 등 전국에서 634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347가구(일반분양 50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에는 오피스텔, 경기는 오피스텔과 행복주택이 청약을 진행한다.

주요 단지로는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 자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 시티'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등이 꼽힌다.

GS건설은 강원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일대에 '동해 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전용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 5분 거리의 KTX 동해역과 동해 IC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동해 동인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북평중을 포함해 북삼초, 북평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충남 예산군 내포신도시 RH-3블록에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120가구 규모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가깝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 예정이다.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메가박스, 충남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하고 수암 체육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보성초·덕산중·덕산고 등 전 연령대 학군도 도보권이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 세나'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 전국에서 총 3700호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섰다. 지역별 물량은 경기도가 1304호로 가장 많고, 인천과 경북이 각각 1081호와 534호로 뒤를 잇는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9개 단지, 총 369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양 물량은 경기도가 1034호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1081호 △경북 534호 △대구 514호 △제주 169호 △강원 90호 등 순이다.

GS건설은 '오포 자이 오브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 2 지구 C1블록 62~104㎡(이하 전용면적 기준) 9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삼부토건은 경북 경주시에서 '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59~84㎡ 53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우방이 대구시 수성구에 공급하는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투시도. (자료=우방 분양 홈페이지)
우방은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분양을 시작했다.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은 대구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59·84㎡ 3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한신공영은 '안산 한신 더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개시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원에 59·84㎡ 3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은 제주도에서 '한화 포레나 제주 중문'을 공급한다. 한화 포레나 제주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에 76~113㎡ 169가구 규모로 건축된다.

동부건설도 '시지 센트레빌' 공급을 시작했다. 시지 센트레빌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일원에 72·84㎡ 12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밖에도 창보 종합건설과 금강종합건설은 각각 인천시 연수구와 강원도 속초시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리치'와 '속초 동명 휴티스 오션시티'를 공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우건설이 인천시 서구 경서 3 도시개발사업구역 일원에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53~82㎡ 985실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면 화천 대유 4개 아파트의 개발이익 2699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주)화천 대유 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화천 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 A2, A11, 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하여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약 1조 1191억 원에 그쳐 약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 위는 배당수익과는 별개로 대장동에서 화천 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 상한제가 대장동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고',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 다시 민관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 = 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성남의뜰이 토지 취득단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출자가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에 비해 용이하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으나 분양단계에서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 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화천 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개발이익 규모를 분석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뒷북 행정과 핀셋 규제를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화천 대유가 분양한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천 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면 약 1조 1191억 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 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핀셋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한 결과 더 많은 개발이익이 화천 대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고 있다 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며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가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