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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A6 PP5 a 8 xHI

대구 미분양 아파트 2000가구 넘어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 지정해 선착순 계약 중
선착순 인기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만성 미분양 우려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미계약이나 미달로 잔여 세대에 대해 재공고를 통해 무순위 접수를 받고도 남은 물량이다.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운 서울의 사정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https://youtu.be/kA6 PP5 a 8 xHI

14일 관련 업계와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아파트마다 밤새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를 했다가 모델하우스 문이 열리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남은 세대 중에 동·호수를 지정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다. 대구의 선착순 아파트를 잡기 위해 광역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도 원정 투자를 오고 있다.

'선착순 계약' 아파트는 쉽게 말해 청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남은 집들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10호에 따라 이렇게 남은 분양권은 계약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이다 보니 다른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 시작되는 날에는 되레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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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에서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9월부터 동대구행 KTX를 3번 탔다. 그는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 입주 시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지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현지의 분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선착순 아파트가 뜨면서 이제는 전날에 와도 늦는 상황이 됐다"며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까지 나왔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계약은 전날 실시됐다. 하지만 선착순을 대기하기 위한 줄은 2~3일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이 현장은 계약금(10%) 완납 시 입주(2025년 3월 예정)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50%)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50%) 승계 조건으로 입주 전 전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동구 율암동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수성구 수성동 '수성 해모로 하이엔',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등이 최근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곳들이다.

미분양으로 남아도 선착순에서 팔리는 건 일부일 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공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 대비 1217가구(10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월 1만 5198가구에서 8월 1만 4864가구로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긴 건 2015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동구에서만 1637가구가 미분양 아파트에 있어 대구 전체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도 이러한 점이 포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0월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84.8로 전월 수준이 예상됐지만, 대구의 경우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한 64.0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이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 분양권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지고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청약경쟁률 하락, 미분양 발생, 분양 연기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2000가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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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인기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만성 미분양 우려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미계약이나 미달로 잔여 세대에 대해 재공고를 통해 무순위 접수를 받고도 남은 물량이다.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운 서울의 사정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현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대구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아파트마다 밤새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를 했다가 모델하우스 문이 열리면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남은 세대 중에 동·호수를 지정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된다. 대구의 선착순 아파트를 잡기 위해 광역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도 원정 투자를 오고 있다.

'선착순 계약' 아파트는 쉽게 말해 청약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남은 집들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10호에 따라 이렇게 남은 분양권은 계약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이다 보니 다른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착순 분양이 시작되는 날에는 되레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대구 국제미래 자동차 엑스포… 완성차·부품업체 참가 러시
세계 정상급 지휘자와 연주자 대구서 '심포니의 향연' 펼친다
대구시, 의료관광 랜선 투어
경기권에서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9월부터 동대구행 KTX를 3번 탔다. 그는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 입주 시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지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현지의 분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선착순 아파트가 뜨면서 이제는 전날에 와도 늦는 상황이 됐다"며 "3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까지 나왔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1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계약은 전날 실시됐다. 하지만 선착순을 대기하기 위한 줄은 2~3일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이 현장은 계약금(10%) 완납 시 입주(2025년 3월 예정)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중도금(50%)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50%) 승계 조건으로 입주 전 전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동구 용계동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동구 율암동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수성구 수성동 '수성 해모로 하이엔',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등이 최근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곳들이다.

미분양으로 남아도 선착순에서 팔리는 건 일부일 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공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 대비 1217가구(10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월 1만 5198가구에서 8월 1만 4864가구로 역대 최저치까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긴 건 2015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동구에서만 1637가구가 미분양 아파트에 있어 대구 전체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넣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도 이러한 점이 포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0월 전국 HSSI 전망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84.8로 전월 수준이 예상됐지만, 대구의 경우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한 64.0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이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 분양권을 노린 투자수요가 빠지고 대출규제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청약경쟁률 하락, 미분양 발생, 분양 연기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는 분양보증과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나오면서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두 차례 심사기준 개정을 했지만 심사기준 추가 공개나 외부 인사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5년간 1만 가구... 서울·수도권에 35%" 미분양 관리 못한 고분양가 규제

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37곳에서 1만 1002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동구가 1012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 중구(661가구)·경남 창원시(64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분양 가구 중 35%가 넘는 3910가구가 서울·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 양주시에서 576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성시 451가구 ▲인천 서구 397가구 ▲경기 부천 389가구 ▲서울 광진구 358가구 등이었다.


HUG는 정부 정책과 규제지역 지정 및 매매가·분양가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매매 가격 상승과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인한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보증 심사에서 이들 지역의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1만 가구 넘게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미분양이 나온 것은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공급 증가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서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365가구로 전월(1148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심사제도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 불분명한 기준·분양가 통제 수단 악용... 추가 개선 요구 나오는 고분양가 규제

고분양가 규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전부터 논란이 됐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HUG의 보증심사가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갈등으로 분양일정이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32가구)을 포함해 송파 잠실 진주(564가구)·서초 방배 5구역(3080가구)·수원 권선 6구역(2175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HUG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인근 시세와 비교 사업장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심사평점 하한 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심사평점에 따른 가감률 등 심사 세부기준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심사기준 개선과 공개범위 확대로 이전보다 투명성이 확대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고분양가 심사가 HUG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여전히 '깜깜이' 논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들도 있어 추가적인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 부동산학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산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내부에서 결정하다 보니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참여와 심사기준 공개 범위 확대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시장 유동성에 따른 매매 수요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향후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라 조성된 주택들의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전보다 미분양 사례들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공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에도 많은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 가격 산출과 심사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10월 셋째 주 전국 10곳에서 총 5028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영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리얼투데이가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강원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60%,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충남 예산에서는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https://youtu.be/kA6 PP5 a 8 xHI

https://youtu.be/CSokw-MxUR4

모델하우스는 ‘포항 아이파크’ 등 5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 ‘시티 오씨엘 4단지’ 등 20곳에서 진행된다.

19일 한아 건설은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62가구 규모다. 학곡지구 초입에 위치해 춘천의 기존 생활권인 퇴계동과 석사동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춘천 IC의 앞자리에 위치해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이 쉽고 바로 인근에는 안마산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20일 중흥토건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공급하는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1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대로, 도청대로 진입이 수월하며 가까운 거리 서해선 복선전철(2023년)과 장항선 복선전철(2022년)이 개통될 예정이다. 충첨남도보훈공원, 징검다리 연못 등 자연녹지도 위치한다.

22일 대우건설은 경기 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조성하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 세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가까운 거리에 운정~동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청암초, 산들초, 산들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일원에 공급하는 ‘포항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가구 규모다. 비규제 지역인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 중심부에 조성되며, 이번 분양에 이어 향후 1475가구(예정) 규모의 아이파크가 2차로 추가 공급돼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강원과 충남, 대구 등 전국에서 634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347가구(일반분양 50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에는 오피스텔, 경기는 오피스텔과 행복주택이 청약을 진행한다.

주요 단지로는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 자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 시티'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등이 꼽힌다.

GS건설은 강원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일대에 '동해 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전용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 5분 거리의 KTX 동해역과 동해 IC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동해시립 북삼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동해 동인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북평중을 포함해 북삼초, 북평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충남 예산군 내포신도시 RH-3블록에 '내포신도시 중흥 S-클래스 더시티'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120가구 규모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가깝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 예정이다.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메가박스, 충남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하고 수암 체육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보성초·덕산중·덕산고 등 전 연령대 학군도 도보권이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 세나'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 전국에서 총 3700호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섰다. 지역별 물량은 경기도가 1304호로 가장 많고, 인천과 경북이 각각 1081호와 534호로 뒤를 잇는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9개 단지, 총 369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양 물량은 경기도가 1034호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1081호 △경북 534호 △대구 514호 △제주 169호 △강원 90호 등 순이다.

GS건설은 '오포 자이 오브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 2 지구 C1블록 62~104㎡(이하 전용면적 기준) 9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삼부토건은 경북 경주시에서 '삼부르네상스 더 테라스'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59~84㎡ 53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우방이 대구시 수성구에 공급하는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투시도. (자료=우방 분양 홈페이지)
우방은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분양을 시작했다.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은 대구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59·84㎡ 3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한신공영은 '안산 한신 더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개시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원에 59·84㎡ 3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은 제주도에서 '한화 포레나 제주 중문'을 공급한다. 한화 포레나 제주 중문은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에 76~113㎡ 169가구 규모로 건축된다.

동부건설도 '시지 센트레빌' 공급을 시작했다. 시지 센트레빌은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일원에 72·84㎡ 12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밖에도 창보 종합건설과 금강종합건설은 각각 인천시 연수구와 강원도 속초시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리치'와 '속초 동명 휴티스 오션시티'를 공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우건설이 인천시 서구 경서 3 도시개발사업구역 일원에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53~82㎡ 985실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으면 화천 대유 4개 아파트의 개발이익 2699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주)화천 대유 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화천 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 A2, A11, 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하여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약 1조 1191억 원에 그쳐 약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 위는 배당수익과는 별개로 대장동에서 화천 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 상한제가 대장동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고',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 다시 민관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택지 = 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성남의뜰이 토지 취득단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출자가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에 비해 용이하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으나 분양단계에서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 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화천 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개발이익 규모를 분석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동별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뒷북 행정과 핀셋 규제를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화천 대유가 분양한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천 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면 약 1조 1191억 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 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핀셋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한 결과 더 많은 개발이익이 화천 대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고 있다 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며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가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가격 뛰우기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친구 한지 일을 다시 취소한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전체 거래 6%의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s://youtu.be/zBUEND--G80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한국 부동산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상 거래 취소 공개 건수는 189300 97 건으로 전체 주택매매거래 334 14228 건중 5.7%를 차지했다 현행 실거래 등록은 소유권 이전 일이 아닌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만 하면 된다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해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 문제는 인근지역 집주인들이 현행 실거래신고 시스템의 빈틈을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자전거라는 집주인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중개업소 나 제삼자와 공부에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듯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현이다 최근처럼 메모리 급감을 거래절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당거래 한 권이 인근 지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직각으로 불안해진 매수자들이 허위신고를 보고 실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youtu.be/SFYLYmK4fF4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분석 200단 발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8단지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일어난 이후 28번을 거래가 이루어지며 실거래 가격이 17% 상승했다 충북 청주 비단 지도 자전거래 이후 6권을 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지며 실거래가가 54% 급등했다 진 위원은 특정세력의 투기심 거래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만 영업정지를 할게 아니라 허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실행등 9개 기관 국정감사 야 감사원 청구 소송 테라 부동산 실패원인 기적이라도 부동산공시에 가세 올바른 주거정책 수립되기 어려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 동사는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펼친 부동산정책 7 2화 엉터리 통계가 주된 화두가 됐다 국회 방송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 부동산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펼친 부동산정책 실패와 엉터리 통계가 주변 화두가 됐다 그동안 부동산 원에 통계가 정부의 집값 상승 심각하지 않다는 근거로 활용됐던만큼 야당은 집중포화를 가였다 정도만 동민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 1등 아홉 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통계 부시리 지적했지만 오래돼서 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가 왜 정도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은 통계청과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청 신뢰도를 직접 받은 북 지난해 12월 개편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개편후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가 평균이 한달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 상승률은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거나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위원을 차원에서 주택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으며이 위원장은 양단간 사와 응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손 테라부동산 원자는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하게 따고 답했다 집권 여당조차 비판을 가세했다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 또 수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 않다 표본 수도 늘었다는 답변을 했으나 송이 원은 그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흐름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도 제기됐다 송이 원은 왜 이런 통계로 인해 5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었다 여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시장 현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다 시장 상황을 알고 있냐고 꼬집었다 손 원장은 를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공시 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종만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 71.9% 올랐는데 부동산 통계 상승률은 14.9% 강남역 부동산 정책효과 내 세우기 위해 통제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은 공시 가격이 이의신청 조정 유래에 대해서 지루하며 공세 가세했다 조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공시 가격의 신청이 올해 1만 3천2백 원까지 늘어났다며 그러나 조정 유리 2017년에는 10% 2018년에는 15% 조정되시나 2020년과 2021년에는 0.1%의 불과했다고 했다 손 원장은 7시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