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마찰 재개발 명도 소송

1차 명도집행이 시작된 대구 한 재개발 정비사업 지구에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일부 주민과 전국 철거민연합회 관계자가 건물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대응에 나섰다.https://youtu.be/ZyAV2nO8hEc

30일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중구 동인동 3가 동인 3의 1 지구 내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동인 3의 1 대책위원회와 전철연 관계자 10여 명이 망루를 설치하고 점거 시위에 돌입했다.
https://youtu.be/P6U70YYBP78
동인 3의 1 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동인3가 88번지 일원 2만 6천712.6㎡ 면적에 아파트 6개 동(630세대, 최고층수 지하 2층~지상 23층)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있다.

시위자들이 점거한 건물 벽면에는 ‘현 시세 반영 안 된 감정평가 원천무효’, ‘반 토막 시세 보장 땅값이냐 똥값이냐’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들은 “이주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 유리병이나 벽돌, 오물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집행 인력의 현장 접근 막았다.

시위 참여자이자 건물주인 A씨는 “과도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철거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른 곳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동인 3의 2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충분한 보상가를 제시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B씨는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엔 최종 감정가를 받았다”며 “건물 감정가인 14억 원가량을 지급하려 했지만 건물주 등은 감정가 2~3배의 무리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점거 시위는 대구지방법원 집행인력 측이 집행 임시 중단의 뜻을 밝히면서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일단락됐다. 하지만 철거민의 거센 반발로 동인 3의 1 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장에 투입된 대구지방법원 경비인력 1명과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 1명은 투척물 파편으로 인해 경상을 입기도 했다.
대구 중구 남산3동 주민들이 동네 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낡은 주택 환경을 정비하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측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는 '재개발 사업'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남산3동은 낡은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난 198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선 주민 동의 80%가 넘으면 조합을 설립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면적에 진행하는 미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남산3동(1~6구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조합을 설립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섰다. 현재 1·2구역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각각 거주지 이주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다.

문제는 대구시의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남산3동이 유보지역지구(추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보시키는 구역)가 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앞둔 3·4·5·6구역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발 사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보지역지구로 지정될 경우 20~30년 된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하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해제와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물 노후도에 관계없이 유보지역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 동의만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및 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재개발 측 주민들은 남산3동이 유보지역인 데다 오는 2025년에 건물 노후도를 만족하기에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측은 주민들 대부분이 노령층이라 오랜 기간 걸리는 재개발 사업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어느 하나도 기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 대표들이 주민 설득과 서명받기에 나섰지만 노령층의 주민들이 양측 모두에 서명을 해버린 탓에 중복 서명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민영 개발사마저 뛰어들면서 의견은 더욱 좁혀지기 어렵게 됐다.

중구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남산3동 개발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여서 구청이 해결할 수 없고, 주민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