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많은 임대 사업자 신고 유도를 했습니다만 혜택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도 고민이 커지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임대사업소에 대한 내용들 정말 여러 군대에서도 얘기 들어갔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라는 사람들도 많고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말라는 얘기 합니다
그러면 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혜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네 이제 세제혜택을 여러 군데 애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기 위한 요건들이 되게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인 혜택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하라니까 좀 아이러니한대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네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 취득할 때 바로 내는 게 취득 세이죠 근데 이제 취득세 에덴 혜택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규 분양 주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격에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청약을 해 가지고 새롭게 분양받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비중 해서 아주 나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모든 분양주택에 되는 게 아니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는 정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세 택 다희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으로이어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혜택이 단기 임대사업자냐 준공공임대사업 전에 따라서 혜택 요건들이 살짝씩 아니다 근데 재산세 자체도 씨로 바꿔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2채 이상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2 0 1 4 3 1 거를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하는 거지 선호 채식 가지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가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타보니까 2채 이상 막내야 내일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지요이어서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제 2천만 원이 하도 오래부터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도 한번 주의보 오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택 수에 따른 이제 안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적과 금액에 따라 연체하는 있고요 당기면 준공이 따라서 소득세 감면 혜택 뜨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계속해서 임대소득 에덴 혜택들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2019년도부터 받게 되는 거 바로 임대보증금과 3시 이제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억 원이 화 60제곱미터 이하였던게 2억 원과 4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억 원 차이도 뭐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기준인데요 면적이 60제곱미터 우리가 전용면적 기준으로서 62g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면적으로 얘기했을 때 25평형 일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0제곱미터 이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40회 말하는 평형으로 얘기했을 때는 17평형이 되게 됩니다네 우리 25평형 앞자리 아파트는 많지만 17평 같은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오피스텔 이런 거 이렇게 소형주택을 해야지만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준다는 거지 세제 좀 혜택의 안 주겠다 나은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또 다른 혜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하든 안 하든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400만 원이 유지되는 거지 미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이제 한도를 축소시키기 됐는데요 한식당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혜택 이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임대 사업자 내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필요경비를 60%로 해 줍니다 안 냈으면 50% 인데요 근 데이 필요경비율 자체도 원하는 원래 70%로 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축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정 됐을 때 60% 통과됨으로써 혜택들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원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켜 주면서 48년 만 해도 70% 혜택을 주겠다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는지 원안대로 8년 50 10년 70으로 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바로 제가 임대사업자에 많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를 종부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갈래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구혜선 부동산 대책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이제 중간에 시키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세율도 증가시켜 없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공동 주택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정말 많아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감 대리점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게 됐을 때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 주던 게 역시 913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종부세 합성을 하겠다 하라고 했으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을 이제 안 주겠다는 게 이번 265 이렇게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퇴근 중 많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신규 분양을 해야 된다 하던가 혹은 두 채의 사항을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거 가져 실질적으로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 혜택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고요 가장 대표적인 양도세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이제는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그 교재 이후로 좀 많이 바뀌는 거죠 만나요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되는 혜택은 원래는 많았어요 정부가 작렬하면서 임대사업자 된 혜택들을 많이 흘렸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었어 어떤 게 이제 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대화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돼 이제 애들이 이제 혜택들을 계속 좀 줄여 나왔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됐었던 이리저리 임대사업자등록을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단기 임대는 혜택들을 없앴습니다 가장 임대사업자에 많이 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에 종부세 때문이었는데 관계되는 혜택들을 일정 없애 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준공공임대사업자 인해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이체 편의성 개 팔이 부동산 대책이 없고요 대구 일산 부동산 대책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 내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양도세랑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신규 취득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공임대사업자 되더라도 혜택이 안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세금에 대한 내용되면 좀 얘기하다 보니까 하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바로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대출규제가 아주 크게 나왔었는데요 40% 밖에 이제 안 해 주게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통한 우회대출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처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해 좋냐면 이제 80%까지 대출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사업자 대출을 우회적으로 이제 대출규제 피하는 통로로써 많이 이용했는데요 임대사업자대출도 913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서 막혔다는 것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 내 정확히 말하면 40%로 제안을 했는데 그냥 개인 대출받는 것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냄으로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제 조건들도 봤을 때 뭐 화상 9 분해 보면 확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당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요 조건 제가 뭐라 했죠 신규 분양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2채 이상 그래 종부세 이제 양도소득세의 종합소득세 등은 가끔 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격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종부세란 양도세는 이렇게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이제 퇴근 안 주겠다는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줄었고요 조건을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기는 한데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게 맞을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실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조건을 맞추면서까지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까요 임대사업자 받지 마라
저는 얘기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혜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 들여가면서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 돌상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19년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또 임대 사업자 내는 혜택들이 얘기는 안 한 것도 있지만 계속되고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등록하기 입금했다가 지금 혜택을 축소시키는 거 신규주택 많이 제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주택을 냈었던 사람들도 계속 저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나오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됐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2019년도에 혹은 2020년도에 또 다른 임대사업자 혜택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잃었다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마님에게 꺼냈을까에 대해서는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을 5%로 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체한 일하는 게 정말 큰일이다 왜냐면 우리가 전세련 왔다고 했을 때 2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뭐 몇 천만 원이든 아니면 1억 도 넘게 전세 금액을 올리게 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 임대주택은 이제 안 된다 화장대가 준공 08년 그리고 혜택에 따라서 나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겠다고 하면 18년 해서 10년 동안 전혀 금액을 못 올리는 게 비용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 5%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건 시절 인연 5% 도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48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1년에 5%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과 임대합 일해야 되는데 어느 임차인이 도중에 올려 달라는 거네 합의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때문에 보통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 인상을 하긴 했는데 그때 나 1년 전에 5% 안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10% 올려 줘 이거 안 됩니다 한번 올릴 때 5%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5%씩 밖에 못 올리게 되네요 아주 큰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죽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작렬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장류를 해 놓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혜택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기회비용 상세 정말 엄청 크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 위에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4년 8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8년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4년으로 기간이 틀어 써야 하지만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양도세란 종부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도세는 종부세는 소득세법에서 조특법 100조의 국세 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욕에 대한 기간은 상현이가 그대로 5년이에요 들어보니까 지방세는 사냥 복장은 5년 이후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는데 편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5년에 채워야 된다 왜냐면 정보세상 종합 부동산세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의무임대기간 내에서만 예배도 하게 되면 과태료 당해 요정 그리고 감면된 세금 양도세 재산세 택배 등이 있다 나오면 그대로 토해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이 혜택 받은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예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과태료 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3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요 뭐 임대사업자를 갔다가 등록하라고 장려했던 이제 등록자 수가 많으니까 이제 등록취소하지 못하도록 이제 과태료를 엄청 크게 올린 겁니다 화동 호텔 임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라든지 그럼 교통 범칙금도 이렇게 5천만 원 씩이나 되지 않는데 정말 징벌적 과태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너무 과하게 이제 맞고 있다는 겸 이런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여 나가는 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기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을 반에서 혜택이 많이 줄어 따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리 와 임대사업자에 증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 증가하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못해도 5년 8년 5근 내가 받을 혜택이다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출시 못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도 5천만 원 씩이나 높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 제 많아질수록 당분간 시중에 물량이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네가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내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 영상이 심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 임대사업자등록 자수가 역대 최고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와 2018년도 딱 대놓고 비교해도 2018년도 압도적으로 많다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내는 4월 이전에 등록한 3월 달 등록자 수만 해도 3만 5천이고요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거 임대 사업자 등록증 했었던 9월 달도 26,000 가구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한 사람이 2018년도 기준으로 40년 7천이 넘어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없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 급매물이 줄어들게 됩니다이 사람들은 빠르면 5년 그리고 7년 8년 해서 10년 정도를 이제 임대사업자를 냉면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 물량들이 그게 아니면 기존 매물에 대한 회 속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매물 치마가 돼 가지고 뭐 한 4년 차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가 극동 됐을 때 저희가 2018년도 18년도 이제 4월 달에 임대사업자등록 자수가 엄청나게 이제 너랑 하다 보니까이 사람들이 서류 5년 단기 임대주택을 했다고 해도 2023년도가 이제 포커스가 될 텐데 인천에 매물 잠김 효과가 급도 화가 됐을 때 최고가를 바꿔 팔았다고 쳐도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설령 뭐 5년이 됐든 8년이 대도시내 됐든 J 가져가 가지고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고 파는 게 체질적인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순수익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반대에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제 8년 된 10년 그동안 임대료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가 드디어 팔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때를 노렸어하면서 공급 매물을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오늘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임대사업 택을 이제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이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수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40만 7천 명이 넘었다는 들으니까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말 많은 쓴 거 같습니다 양해 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더 커지고요 또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쏟아지면서 임대사업자 끝나는 시점에는 공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에 대한 리스크나 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짚어주셔서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궁금이 단순히 늘어나 가지고 가기 좀 추첨할 것이다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 전망 향후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전망은 현재 통계정책 그리고 시장 분위기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1 2년 사이에 단기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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